조국 국감 정리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 20회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줄여서 국감은 국회의원들이 국가 정책의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여야가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4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788개에 달하는 관련 기관들을 감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이 조국 국감이라 불리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감사 대상의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교육, 경제, 정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국감이나 다름 없었던 국정감사 / c.중앙일보

 

14개의 상임위원회 중 조국 국감이 무색했던 자리는 총 4군데로,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조국은 장관 임명 전부터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상속세 등의 문제로 인사적합성에 대한 찬반이 현재까지 치열한데요,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감에서도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었습니다.

 

 

1. 교육위원회 - 조국 국감인가 조국 딸 국감인가

특히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졌던 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에 대한 감사보다는 조국 장관 딸의 입시 의혹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조국 딸은 한영외고, 고려대, 서울대 대학원, 부산대 의학 전문대학원 등의 입시 과정에서 아버지의 입김으로 상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어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의 스펙이 중시되는 근래의 입시제도에서 조국 딸에게 경력, 장학금을 제공한 서울대가 의혹의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국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문제를 두고, 이에 대한 지도교수 추천서와 작성 내역, 장학금 지급 내역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의혹으로 맞불을 놓고 서울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조국 국감의 논란이 되었던 논문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논문이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두번째 조국 국감으로, 교육위원회와 같은 맥락으로 조국 장관 자녀의 논문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 딸은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중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 관련 논문에서 조국 딸은 제 1저자로 등재되어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소위 대입 스펙으로 조 장관의 권력이 개입된, 연구 윤리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를 추궁했습니다.

 

 

 

3. 정무위원회 - 수사 이해관계와 사모펀드

조국 국감 세번째 위원회로 정무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임명 전부터 이어왔는데요, 현재 조국과 관련된 의혹들을 검찰이 수사하는 중이라는 점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점이 문제시되었습니다. 예컨대 조국 부인의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법무부 장관인 조국은 충분히 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국 국감 이전부터 논의된 사모펀드 / c. 경향신문

 

또한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이 연루된 사모펀드(코링크 PE)가 적법한지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소위 ‘조국 펀드’라 일컫는 사모펀드는 조국 부인인 정 교수가 동생을 통해 차명투자로 펀드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가 사모펀드를 대리자를 통해 설립 및 운영했고, 동생의 계좌를 이용한 투자를 진행했으므로 차명투자의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 교수가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로부터 고정 수익을 지불받은 것이므로, 이는 차명투자가 아닌 대여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반박했습니다.

 

 

4. 기획재정위원회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마지막으로 이슈된 조국 국감은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여기서는 조국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납부가 불거졌는데요, 정 교수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 납부가 적확히 이루어졌는지 국세청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습니다. 첫 포문을 열었던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교수가 2015년 상속받은 19억원에 달하는 토지가 근저당 설정 기록이 없고, 점포당 임차보증금 시세가 1-2천만원 사에 불과하므로 상속세 대상이 되며, 아직까지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가 되지 않았다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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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논의보다는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었던 조국 국감이 유의미한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