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 그리고 그 파기의 의의

지소미아 뜻? GSOMIA…?

지소미아란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양국이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협정을 의미합니다. 2019년 8월 22일,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사실상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그래서 지소미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협정인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의 주된 내용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응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각각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안 방향으로 쏜다면 한국 레이더는 발사 순간은 포착할 수 있으나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낙하 순간을 관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위치가 그 근처이므로 낙하 정보를 수집하기 용이한 반면 발사 순간을 알아채기 어려운 것이지요. 

 

지소미아 뜻, 그리고 그 파기의 의의란..

 

지리적 특이성 외에도 양국은 군사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북 정보 수집에 대한 인적, 기술적 노하우가 풍부하고, 일본의 경우 수많은 군사위성, 이지스함, 초계기, 레이더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상호간 특화된 장단점을 보완하며, 공동의 안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2016년 11월 군사 비밀을 주고받는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의의1. 미국의 동북아 견제 지형 변화, 그리고 대미관계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한일관계는 물론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무역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은 지소미아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3각 공조로 동아시아권 국가들을 견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술한 중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오래 전부터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 국방부의 입장인 ‘강한 우려(strong concern)’와 ’실망(disappointment)’은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Mark Esper 미 국방부 장관은 실망스럽다는 입장.

 

의의2. 깊어지는 한일갈등, 해소될 수 있을까?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연기를 보류한 데 있어 한일관계에서의 “중대한 변화(grave change)”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는 일본이 수출무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일련의 외교갈등이 안보로까지 확대된 것인데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청구,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상호 배제 등으로 이어지는 보복성 외교라 할 수 있습니다. 깊어지는 갈등의 골이 언제 해소될지, 그에 따른 국민 정서는 과연 진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의의3. 대북안보, 동맹국과의 관계 이대로 괜찮은가?

청와대는 지소미아 협정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안보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앞으로 자주적인 안보역량을 키우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21세기 정보전 시대에 지소미아 파기가 자주 국방으로 극복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소미아 협정 당시 중국과 러시아 외신의 반응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번 지소미아 연기 보류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입장이 이를 방증하는 셈이지요. 세계 각 국이 경제, 정치적으로 촘촘한 Uniom을 형성하는 요즘, 지소미아 파기가 대북 안보 위협은 물론 동맹국과의 관계를 저하시키는 결정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깊어지는 한일 갈등에 대한 시리즈로, 오늘은 지소미아의 뜻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의의를 일부 키워드를 사용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양국이 좋은 합의점을 찾아내 경제적, 안보적으로 튼튼한 성장을 이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