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뜻과 쟁점 정리

요즘 언론에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가 발의된지 수년이 지난 지금, 영국 의회에서는 이를 EU와 협의 없이 진행할지 유보할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는데요,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란 무엇이고, 이로 인한 영국 및 국제 경제 지형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를 둘러싼 쟁점들

 

 

노딜 브렉시트가 뭐지?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는 브렉시트에 대한 과도기를 협의하는 합의(Deal) 없이 영국이 바로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은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시절부터 무역이나 이민과 관련해 EU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는데요,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던 가운데 지난 7월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가 취임하며 브렉시트를 이행하고자하는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그 전에! 브렉시트,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 거야?

브렉시트의 찬성 배경에는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가 저변에 깔려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매년 EU에 지급하는 분담금이 EU 내 순기여액 3위를 차지할 정도(약 15조원)로 재정상 상당한 부담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영국은 현재 이민자가 상당수 유입되면서 이에 대한 복지지출에 대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자국민의 실업률도 증가했고, EU 협정으로 인한 이민자 순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반대측의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외신에서는 영국이 브렉시트 체결 후 GDP성장률이 3%가량 하락할 수 있다 전망했는데요, 영국은 EU를 통해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보장받고 있고, 특히 수출입 교역에 대한 관세-규제에 대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럽 내 강대국을 비롯한 미국, G7 국가들은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도 마다 않는 보리스 존슨 총리 (c)연합뉴스

 

 

그래서 ‘노딜’ 로 브렉시트가 결정된다면 어떻게 되는데?

보리스 존슨 총리는 EU에 적대적인 보수당 출신으로 취임 전부터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적 있습니다. 이전 테레사 메이 총리가 EU와 협의했던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3번 부결되었기에 10월 31일까지 영국은 과도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슨 총리의 전략대로 아무런 협의 없이 말 그대로 노딜 브렉시트가 성공한다면 영국 및 국제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노딜 브렉시트 실현 후 항공과 물류에 대한 양자간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은 현재 EU와 이에 대한 교섭을 진행할 시간이 없고, 그에 따라 항공의 경우 그 어떤 대체 협약이 없기 때문에 면허에 대한 조항이 없는 물류사업자 및 개인 조종사 등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버 해엽을 지나는 많은 화물편들의 운송비가 가중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영국의 수출입 현황 (c)머니투데이

 

 

관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딜 브렉시트 시 관세에 대한 규제 완화가 사라지고, 영국은 유럽 내 국가들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제정한 법안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수출입 교역에 대한 영국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은 이민자에 대한 이슈로 브렉시트를 강행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노딜 브렉시트가 결정된다면 EU 내 이동의 자유는 즉각 종료됩니다. 때문에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거주민은 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영국 내 체류가 가능하며, 유입되는 이민자들 역시 같은 종류의 정부 승인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이민자와 EU 회원국 국민은 현재까지 외국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당장의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 이민자들이 서서히 감소할 것이며, 이는 사실 노동 공급의 감소로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